정부는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텍스트만 봐도 어떤 정책일지 가늠이 되시죠? 출산을 하는 가정에 저금리 대출, 공공 및 민간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총정리해 봤습니다. 내년부터 임신, 출산을 계획한 가정이라면 한번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2가지 상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자격 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소득 | 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금리 | 1.6% ~ 2.7% | 2.7% ~ 3.3% |
2.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자격 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 원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소득 |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금리 | 1.1% ~ 2.3% | 2.3% ~ 3.0%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 분양, 민간 분양, 공공 임대 총 3가지 분야에 파격적으로 물량을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공공 분양 | 민간 분양 | 공공 임대 |
대상 |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 가구 | ||
물량 | 3만 가구 | 1만 가구 | 3만 가구 |
소득 | 도시근로자 월 150% 이하 | 160% 이하 | 100% 이하 |
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 - | 3억 6100만 원 이하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법으로 공공 분양, 민간 분양, 공공 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공공 분양 사전청약 후보지로 서울 옛 성동 구치소, 면목 행정타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공임대에도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비혼, 만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들은 혼인한 출산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내놓은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은 2024년 신생 정책으로 아직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시행전까지 이 점을 보완하고 정부에서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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